의료정책연구소, “의료기관별 대응책 상이해 실효성 부족”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의료계 내부적으로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응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 의료기관별로 성폭력 방지하기 위한 센터 등을 구축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각 의료기관별로 대응 방식이 상이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 간 성폭력 대응 표준 규정 개발’를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에 따르면 성폭력은 관련 법적 규정은 있지만, 의료계 내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하는 방식이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이다.
결국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일관성이 결여와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하는 등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
각 대학병원별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기구가 다르고,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이미지 손실을 막고자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게 의정연 측 설명이다.
게다가 피해자 자신도 소속된 조직으로부터나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해결의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다.
의정연은 각 의료단체나 의료기관별 내규가 아닌 전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응 가이드라인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정연은 “의료기관 내 근무 환경 및 업무 특성상 의료 인력들이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관련 실태조사나 사건 발생 시의 대응지침 등에 대한 대안은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의정연은 “의료기관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가해자의 적절한 징계 및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예방 등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는 표준대응 매뉴얼은 필수적”이라며 “기존의 활용되고 있는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의료기관에서 관련사건 발생 시 구현 가능한 대응 지침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부 성폭력 다수 경험=실제로 의료계 내부의 성폭력은 다수가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한국여자의사회가 전국 41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여학생과 수련병원 여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행생 39.9%가 여전공의 45.5%가 성희롱 또는 폭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아울러 세계여자의사회가 현재 진행 중인 성희롱 관련 설문조사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46% 응답자가 일하는 동안에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수행한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공의 1768명 중 28.7%가 성희롱을, 10.2%가 성추행의 피해를 경험했다.
특히 최근 의대생, 전공의,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인간 많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서울대병원 등에서 센터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여자의사회는 복지부 산하 수련평가위원회와 함께 관련 규정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