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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내 문케어 중재안 수용 안되면 투쟁 밖에 없다”

기사승인 2018.09.21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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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의협회장, “의정 대립 아닌 대화로 해결 기대…불통시 의정협의 중단” 시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점진적 단계적 추진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며 추진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게다가 최대집 의협회장의 문 케어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으로 비상대책위원회로 업무 이관을 논의하는 임시 대의원총회도 내달 3일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가운데 최대집 회장이 국회, 정부, 청와대에 강력한 투쟁을 전제로 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사항과 포괄적 논의를 요구했던 기한이 다가오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

 일간보사‧의학신문은 지난 20일 최대집 회장을 만나 그간 회무 방향과 향후 현안 해결책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우선 최대집 회장은 의협이 제안한 급여화 방안과 포괄적 논의기구 마련에 대해 9월말까지 국회, 정부, 청와대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집단행동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의협의 요구사항은 현재까지 문케어의 일환으로 뇌·뇌혈관 MRI 급여화 등 각론을 다뤄왔다면 이제는 큰틀에서 포괄적인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정책 결정권자와 의료계 대표가 만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으로 정부 안인 3600개(의료행위 638개 내외), 재정 30조 투입에서 가령 의료행위 100개 내외, 재정 2조 내외로 점진적, 단계적 추진도 피력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의정간 극한 수준의 대립과 투쟁으로 가지 않고, 문제가 원만하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제안한 기한 내에 응답이 없을 시 답은 하나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정부가 의료계를 요구를 무시하고 원안대로 강행한다면 오히려 대화 없이 홀가분하게 투쟁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각 시도의사회와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의료계의 대규모 결집을 도모해 왔다.

 최 회장에 따르면 (자신이)집에서 자녀에게 ‘아빠아저씨’로 불릴 정도로 매일 밤낮 없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의사회원들을 만나 고충을 경청하고, 의료현안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 회장은 의협이 투쟁모드로 전환하면 의정실무협의체도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의협이 투쟁모드에 돌입하면 사실상 의정실무협의는 의미가 없어진다”라며 “다만 의정실무협의 자체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문케어를 제외한 나머지 중요현안에 대한 논의는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의협 집행부가 뇌‧뇌혈관 MRI 급여화 합의 등 정부에 끌려다닌다는 의료계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뇌‧뇌혈관 MRI의 경우 필수의료가 아니였다면 논의 자체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명목상으로 공약을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급여 수가 등 의사들이 만족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의협이 주장한 ‘기준외 비급여가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도 정부가 수용했다”라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비급여의 급여화로 바뀐 것으로 전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은 내달 3일 열릴 임총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당일 집행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최 회장은 “기본적으로 대의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당연하게 의결되는 사항에 따라야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임총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고,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회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당일 집행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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