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확대 등 역할 노력…MRI 건보적용 의정 원만한 합의 고무적 평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 여당이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모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확대 등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위원장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포함된 과제들을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이미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
김 위원장은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뇌-뇌혈관 MRI의 경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컸던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으며, 종전 본인부담금은 40~70만원이었는데 4분의 1 수준인 9~18만원으로 크게 낮아지게 된다”며 “이는 문재인 케어에 담긴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그동안 갈등을 빚어 왔던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문케어의 일환인 뇌-뇌혈관 MRI 급여화를 두고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 고무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의 급여화 반대’라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100여개 필수 진료분야에 대한 급여화 논의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해 의료계가 진일보한 입장 변화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당국도 ‘필수진료이면서도 국민들의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정수가를 기반으로 한 보험적용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