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사 등 야간수가 신설 필요, 상급종병 확대 재검토 돼야
서울시병원회, 보험공단 서울본부에 개선방안 건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서울시병원회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를 통해 건의했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갑식)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진종오)와 정책 토론회를 갖고 현행 건강보험제도 시행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후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이 건의문을 통해 먼저 간호조무사 및 간병자원인력의 야간전담수가를 신설해 줄 것과 환산지수 계약결과를 적용한 수가조정 기전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상급종합병원들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병동 확대를 제검토해 줄 것과 서울소재 병원들에 적용하고 있는 간호등급 3등급 참여지군을 삭제해 줄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병원회는 2~3인용 입원실 및 MRI 보험적용으로 인한 병원들의 적자요인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수가 환산지수 현실화와 국민건강상의 위해요인이 되고 있는 주류(술) 판매에 따른 건강세(가칭) 부과를 골자로 한 법제정에 협조해 줄 것도 요청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건보공단 서울본부에 전달하기 앞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비롯해 비급여부분의 급여화 그리고 문재인케어 시행 등 건강보험제도 시행으로 겪고 있는 병원들의 고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한편 강남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갖는 모임으로 병원계와 보험공단이 상호 소통을 통해 건강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