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학회, 인식조사 결과 발표…대다수 국민, 건강공동체가 건강위기 해결 도움 될 것 기대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 건강권 추구·건강공동체 구현 위한 정책과 법률 제정 필요성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이 건강권 및 건강 민주화 관련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국민 내에서 의료 인력 양성,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 건강세, 흡연 규제, 소비자와 환자의 책임과 참여, 건강권 헌법 보장 등에 대한 선호가 높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이 같은 조사결과는 지난 2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행정관에서 개최된 ‘한국건강학회 창립총회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의대와 한국건강학회가 케이스탯에 의뢰해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국의 만 20세 성인 남녀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정식 명칭은 ‘2018 건강권 및 건강민주화, 건강세 등 인식 조사’이다.
조사 결과 건강권 및 건강민주화와 관련해 '의료인력에 대한 비용지원'을 제외하고는 90% 전후의 높은 긍정 응답이 나타났다.
우선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91.9%가 긍정했으며 건강 민주화를 헌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90.1%가 동의했다.
이어 건강권·민주화 관련 인력과 시설 등의 정부 지원 관리 방안은 87.5%가 공감했으며 건강정보 민주화 지원의 필요성은 89.5%가 공감했다.
반면 ‘의료인력 공공성을 위해 정부가 전공의들의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물음에는 가장 낮은 69.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윤영호 교수가 설명한 ‘건강권’이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제35조 5항’에 따른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갖고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 속에 건강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헌법에 ‘건강권’이 명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움직임인 것.
아울러 윤영호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건강민주화’는 대국민 건강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과정에 참여하고 책임져 건강권에 대한 문제에 환자와 소비자 등이 함께 하는 것을 뜻하며 ‘건강공동체’는 나와 주변, 이웃이 정보와 관심, 격려를 나눠 돌보아주는 형태를 말한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개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가족’이 49.4%로 가장 높았고 ‘대중매체·인터넷(22.2%)’, ‘정부·국가(13.4%)’ ‘직장·기업(11.9%)’이 뒤를 이었다.
윤영호 교수는 “주변 사람과 건강관련 영향을 주고받는 경험은 87.8%로 조사됐는데 결국 보편화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련 공유 특성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신체적 건강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건강 습관과 운동을 같이 하는 등의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어 “건강 공동체 필요성에 90.5%가 공감했고 건강 공동체 방식이 건강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응답자도 91.2%에 달했다”며 “건강 공동체 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필요성에 비해 낮은 75.7%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75% 수준의 높은 참여의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건강 공동체로 개선 가능한 건강문제는 무엇인가’라는 문항도 있었는데 비만이 15.6%로 가장 높았으며 자살(12.3%), 흡연(12,2%), 고령화(12.2%), 만성질환(11.7%), 치매(9.8%), 음주(6.8%), 저출산(5.6%), 미세먼지(4.2%), 웰다잉(3.4%), 병원감염(2.4%) 순이었다.
윤영호 교수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건강권 추구 및 건강공동체 구현을 위한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와 건강친화활동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영호 교수는 “건강 공동체, 건강민주화 등 국민 건강관리의 책임 및 역할분담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가는 국민의 전인적 건강관리 및 각 지역별 건강 실태 조사를 통한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건강 사회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응급의료 및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원 확충, 공중보건서비스 제공 의무 등”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또한 “기업 및 지자체는 사회적 책임 투자 차원에서 환경,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한 재화와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하고 지역별 맞춤형의 지속·포괄적인 건강관리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며 “개인의 경우에는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 등 전인적 건강 영역의 개념에 대한 인식 확대를 바탕으로 건강민주화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업 및 사회 구성원에 대한 세제 혜택, 건강 보험료 감면, 건강기여활동 관련 보조금 지원 등 법적인 제언과 정책 제안을 통한 범국민적 건강관리의 중요성 의식 제고하면 건강사회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건강권의 추구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 발전의 토양이 마련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