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상급병실 급여화 불만 표출…복지부 “사안별로 별도의 장 만들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두 번째 의정실무협의체에 앞서 초반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의협의 경우 모두 발언부터 의원 유형 수가협상, 상급병실 급여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 없이 합의점을 찾아가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14일 오후 4시 서울 남영동 인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7층에서 제2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회장(부산시의사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 TF팀장이 참석했다.
우선 강대식 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가적정화에 대해서 정부의 의중이 뭔지 정말 궁금하다”며 “지난 5월 수가협상만 보더라도 정부가 수가적정화에 의지가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3차 상대가치점수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진료 현장에서 판단할 때 기본진찰료를 최소한 두배 이상으로 올리고 진료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일차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 부회장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병실 급여화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특진료 폐지로 이미 상급종병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병실까지 급여화된다면 의원과 중소병원의 도산 사태는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 부회장은 “비급여 진료가 증가된 원인은 초저수가 아니냐. 이러한 원인부터 제거해야하는 것인 순서”라며 “필수의료보다 상급병실료가 급여화가 선행돼야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충분한 논리를 제공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보건당국의 사려깊은 판단과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 실현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며 “이번 의정협상이 오월동주, 동상이몽이 아닌 진정한 이 나라의 보건제도 개선의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의정실무협의뿐만 아니라 사안별로 별도의 장을 만들어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며 “적정수가 보상의 경우도 심사체계 개편과 같이 별도의 장을 잡아서 진행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의협이 중심이 돼 정부와 협상을 했으면 한다는 것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MRI 급여화의 경우도 의협이 적극 참여해서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정책관은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구동존이’라는 말처럼 의협과 복지부가 계속적으로 합의점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기일 정책관에 따르면 이번 실무협의는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 의협의 질문과 복지부의 답변 형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