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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소통창구 일원화 두고 또 다시 '불협화음'

기사승인 2018.06.12  1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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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학회 개별접촉 입장 고수…의협, ‘의정협상 의미 훼손’ 지적
오는 14일  ‘제2차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소통창구 및 협상 방법론 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의 소통 창구 일원화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의정실무협의체 운영에 난항이 예고된다.

 의협은 그동안 복지부 측에 각 전문학회와 개별 접촉이 아닌 의협으로 소통창구를 일원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5월 30일에는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관련 정부와 관련 5개 학회가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의협에서 각 학회 측에 ‘복지부와 개별 접촉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결국 이들 학회가 불참을 결정해 회의가 취소된 바 있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정부가 의협을 배제한 채 학회와 뇌-혈관 MRI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급여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의협에서는 “복지부가 의협을 배제한 채 급여화를 강행하려한다”며 문제를 제기하는데 반해 복지부에서는 “의협 관계자나 복지부가 전문성도 없는데 단독으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일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관련 학회와의 개별접촉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의협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손영래 과장은 “의협이 바라는 것은 복지부와 단독으로 예비급여를 논의하자는 것인데 전문학회가 아니면 논의가 힘든 것이 사실”며 “MRI의 경우도 급여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회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MRI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의협과 학회 측에 함께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과장 파트너로서 부적절 발언…의정협상 의미 훼손=하지만 의협 측에서는 이번 손영래 과장의 발언을 두고 “의정실무협의체 파트너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가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복지부 관계자 입에서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 학회 개별 접촉이라는 발언을 한 것은 파트너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현재 의정간 대화 채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의정협상의 의미를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손영래 과장이 ‘7월말까지 예비급여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료정책은 국민 건강의 중차대한 문제인데 타임테이블을 정해 놓고 정부가 끼워 맞추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게 방 부회장의 지적이다.

 방 부회장은 “복지부 공무원이라면 의료정책을 펼침에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늦춰야한다는 말할 수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며 복지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의사단체가 우려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지 무시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정책을 탁상행정만으로 펼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에서는 오는 14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리는 ‘제2차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이러한 의정간 소통창구와 협상 방법론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방 부회장은 “의협이 학회와 공동으로 정부와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의협이 학회 의견을 취합해서 복지부와 단독으로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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