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전달체계 붕괴” VS 복지부 “과도한 해석”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를 두고 의정간 ‘옥신각신’하고 있다.
상급병실료가 건강보험권 내로 진입함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돼 결국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정부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번 상급병실료 급여화가 일차의료 활성화는커녕 의원급 의료기관이 몰락하는 길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상급종병의 입원료가 더 낮아지면 중증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상급종병에 경증환자가 몰리게 될 것이라는 게 개원의들의 지적.
실제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상급종병(2인실 8만850원, 3인실 4만8510원)과 종합병원(2인실 8만8930원, 3인실 5만3360원)이 비급여인 중소병원 2인실 관행수가보다 싸진 셈이다.
◆복지부, 의료계 너무 과도한 해석=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우려에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미 빅5병원 등 대형병원들의 병상 가동률은 100%를 초과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병실료가 싸졌다고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복지부에서는 뒤바뀐 상급종병과 중소병원의 입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 11일 “선택진료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또한 급여화되면서 환자쏠림 우려가 있으나 병실료가 싸졌다고 대형병원에 입원과 외래환자의 증가는 힘들 것”이라며 “다만 환자들의 대기시간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의료계 일각의 문제제기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중요한 점은 상급종병은 중등도이기에 건정심에서도 모니터링하면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의협, 상급병실 아닌 필수의료에 건보재정 활용해야=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상급병실료가 아니라 실제 국민 건강을 위한 필수의료에 건보재정을 투입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규정상 잘못된 치료횟수 규제 등 실제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나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 의료에 재정이 투입돼야한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과연 상급병실 급여화가 시급한 필수의료인지 모르겠다. 무엇이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해야한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잘못 설계된 의료적폐라면 당연히 시행하지 말아야했다. 허투루 건보재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상급병실 급여화로 정작 대형병원에서 치료와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의 대기시간은 보다 지체될 것이다. 이는 결국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며 “게다가 대행병원 환자쏠림으로 지역거점병원들이 도산됨에 따라 의료접근성이 떨어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방 부회장은 정부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의료정책을 펼쳐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방 부회장은 “상급병실 급여화는 특진료 폐지보다 몇 배이상의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의료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의료현장을 잘 알고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의협과 상의를 했으면 한다. 이것이 진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