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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보건산업 육성위해 재정투입 확대

기사승인 2018.06.11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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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용자원 동원해 규제혁신·창업 적극 지원…보건산업 발전 전망 한층 밝아져

김동연 부총리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등 혁신성장 추진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보건산업의 발전 전망이 한층 더 밝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1·2차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 기획재정부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추진체계 및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기재부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가칭)혁신성장본부’ 설립을 지시했다.

 혁신성장본부는 선도사업1팀, 선도사업2팀, 규제혁신․기업투자팀, 혁신창업팀의 4개 TF팀으로 구성된다.

 TF팀장은 본부국장 등이 맡고, 기재부 각 실국 핵심인력이 전임으로 배치되며, 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기업 등과도 긴밀히 협업한다.

 혁신성장본부는 해결이 시급한 일자리 창출, 국민 삶 개선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재부 조직 전체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모두 활용하게 된다.

 또한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가서 듣고 시장이 원하고 작동가능한 정책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산업에 미칠 여파는?

 이렇듯 기재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서비스업종과 기술기반업종이 혼재돼있는 보건산업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기재부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기술력 기반의 산업 발전 원동력을 갖추고 있는 보건산업 분야에 대해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이미 복지부 보건산업 파트는 기재부와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재정 투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이번에 혁신성장본부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현재 보건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벤처 창업이나, 보건산업을 얽어메고 있는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도 좀 더 속도감 있는 개선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이슈 등으로 노동계가 모든 대화에 불응, 보건의료특위를 비롯 각종 일자리위원회가 ‘노동계 대표 없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일자리 만들기 이슈는 당분간 안갯속을 헤멜 것이라고 평한다.

 보건산업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재정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창업 여건이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규제 개선은 결국 복지부와 식약처 등 규제부처를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기재부가 이들을 얼마나 움직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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