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장에선 대화 약속하고 다른쪽에선 전국 집회 강행 지적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의협 현 집행부 주장 전체 의사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일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강행하자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보험자 대표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정 협상 등 협상장에서는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집회를 하는 등 이중플레이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이례적으로 브리핑 시간을 마련하고 최근 의협의 행보와 관련해 너무 정치적 협상 성향으로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강청희 이사는 “투쟁을 무기로 국민의 안정을 볼모하는 협상 자세는 긍정적인 협상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공단은 수가협상이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을 위한 작업이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이사는 “의협이 한쪽으로는 집회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등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모습은 문케어를 협조하면서 수가를 많이 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문케어를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즉,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파트너로서 볼 때는 의협의 행보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적어도 수가협상은 성실하게 임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강 이사의 의견이다 .
이와 관련해 강 이사는 “실제 수가협상의 당사자는 13만 의사 전체이기 때문에 의사 전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집행부가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너무 정치적 협상성향으로 빠지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이사는 적정수가 보장은 5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전하며 공동연구 등 서로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지난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의료계 반대로 무산된 마당에 환산지수만으로 수가 조정을 한다면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5년간 의료계와 함께 적정수가 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강 이사는 “올해를 5년의 원년으로 삼아서 연구개발을 함께하는 것도 좋고, 전체적으로 원가 조사를 하는 것도 좋다”며 “앞으로 이런 방안이 함께 논의되야하고 수가협상에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햐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그는 “2017년 4월 건정심 의결 사항에 따라 2019년도 환산지수 협상에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인한 투입재정 중 일부를 환산지수에서 차감하게 됐다”며 병원급은 0.12%, 의원급은 0.23% 차감하는 것인데 기존 결정사항이므로 적용한 다음 수가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