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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약, '문 케어' 들러리는 못서겠다"

기사승인 2018.05.21  12: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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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 있는 정책 위해 모든 의료공급자와 대화 요구
보장성 강화 정책 소외 불만 표출 '공동성명서'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치과의사회 등 의료공급자 단체 3곳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특정 직역 한 곳만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하다'며 불만을 표출해 주목된다.

이는 그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의 대화 방향이 대한의사협회에게만 치중됐던 분위기에 3개 단체들이 더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번 불만 표출은 의료공급자 단체들이 수가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치열한 수싸움을 시작한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존재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치·한·약)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형평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21일 오전 발표했다.

치·한·약은 정부의 일방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10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구체적인 추진방향 조차 내놓고 있지 않아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 대한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이들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문재인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연관된 각각의 전문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일치시켜야 했다며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음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실제로 한의협의 경우, 지난주 수가협상단 상견례에서 문재인케어 진행 하에 국민의 의료서비스 구매 다변화를 강조하며 한의계의 모든 서비스를 급여화 하겠다는 목표를 전함과 동시에 정부가 의협만 바라보고 끌려가는 상황은 옳지 않다고 항의했다.

당시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 "복지부와 공단이 보장성 강화에 성의 있는 모습을 안보여준다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사만을 바라보지 말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전체 의료계의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의사들의 독점구조를 깨고 국민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다변화된 구조 속에서 받을수 있도록 신경써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즉, 이번 공동성명서는 이 같은 소외감이 한의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들과 약사들에게까지 퍼져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치·한·약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형평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3개 보건의약단체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진정성 있는 대화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비장한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과 같이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치·한·약 3개 단체는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들러리 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혼란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윤식 기자 21hero@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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