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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제도, '인간중심' 국정 철학과 다르다"

기사승인 2018.05.20  1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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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급여화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
‘국민 100세 시대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 설치도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전국 의사회원들이 20일 오후 대한문부터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외쳤다.

 

이날 효자치안센터 앞에 모인 의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료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지금 이 시간부로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환자의 치료’가 아니라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과 유지’라는 목적만이 우선시되는 우리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적폐가 먼저 청산돼야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의사들은 청와대를 향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니라 급여 진료의 내실화, 필수의료의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고 외쳤다.

또 “문 대통령이 일찍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 운영 철학을 천명한 바 있지만 현재 중환자실의 열악한 환경, 붕괴되는 분만실,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 등 결국 환자도, 의료진도 모두 뒷전”이라며 “현재 건보제도는 대통령이 언급한 인간 중심의 국정 철학과 정면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라는 대통령의 이름까지 걸린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한층 향상시킨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촉구 했다.

특히 의사들은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중단은 물론 의료계, 정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또 문 대통령이 직접 중환자실, 중증외상분야, 응급실, 산부인과 및 동네 1차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일선의 의사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줄 것도 제안했다.

의사들은 “보장성은 단순히 퍼센테이지에 매몰된 통계적 목표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중증질환이나 희귀병, 중증외상 등 실질적 혜택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중증의 원인이 되는 만성질환의 관리와 암의 조지 발견과 치료,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출산, 소아청소년의 건강 등 필수의료 분야를 국가가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들은 의학과 의료의 전문가로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 최선의 제도를 제안하겠다”며 “오늘 총궐기대회가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마지막 집회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밝혔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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