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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환자 생명권, 건보 보장성 강화가 답"

기사승인 2018.05.20  13: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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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실 수가 추가 개선·권역외상센터 단계별 개선책 추진…지속적인 의정대화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2차 건국의사총궐기대회와 관련, 지속적인 의정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중환자 생명권과 관련해서는 보장성 강화가 답이라는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환자 생명권 보호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그간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여전히 보장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앞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해 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가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관리료 최상위 등급 신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 이송 과정부터 초기 처치-수술-수술 후 입원치료-재활치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확대된 감염관리 활동 및 중환자실·격리실 소모품 비용에 대한 보상 강화, 환자 안전을 위한 고위험 약물 안전관리, 수술실 감염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가 개선 등도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복지부는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 보장성 강화와 수가체계 개선이 함께 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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