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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타 미 법원 판결에, 소송당사자 모두 환영(?)

기사승인 2018.05.16  06: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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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 해외 신뢰 문제, ‘누군가는 거짓…진상규명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법원 판결에 소송당사자들이 모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해관계가 엇갈린 첨예한 상황에서 그랬다. 다툼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종의 기 싸움으로 여겨진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외국에서 국내 업체들간의 다툼으로 글로벌 진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사안으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제약 나보타 미국 진출 파트너 에볼루스를 대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관한 이야기 이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미국 민사소송이 종결됐다’며 반겼다. 메디톡스 역시 ‘에볼루스 등에 대한 미국 소송 유지 결정’이라며 ‘대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해관계가 명백히 갈린 판결에 소송당사자들이 동시에 환영을 나타내는 비상식적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어느 쪽인가는 결과에 대한 왜곡, 또는 호도의 의도가 옅보인다.

무엇 때문이고, 어떤 쪽이 보다 진실에 가까울까?

양쪽의 입장 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뉘앙스 차이는 있다. 우선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관련, ‘한국소송 이후 재소하겠다’며 대웅제약에 대한 미국 소송 각하는 인정하고 있다. 반면 ‘에볼루스에 대한 미국 소송 유지’가 결정됐다며 대환영 한다고 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소송 유지에 ‘대환영’을 표현한 것이 이채롭다.

대웅제약쪽은 몹시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소송결과가 나온 지난달 27일 보도자료와 참고자료 발표에 이어 지난 14일 또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해 재설명에 나섰다.

메디톡스 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미국 법무법인 ‘Kobre & Kim’에 자문을 받았다. ‘메디톡스는 한국법원의 소송 결과를 보고, 같은 내용으로 믹구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할 예정인데 가능한가’ 라는 물음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 사건이 반드시 한국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므로 메디톡스가 이 사건 관련 대웅을 상대로 재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 ‘미국법원에 구체적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판단하에 2018년 8월 10일 에볼루스와 메디톡스의 심리기일을 지정했다고 한다. 사실인가?’라는 물음에 ‘명백한 거짓이다. 올해 8월 예정된 CMC는 한국 재판의 진행상황을 캘리포니아 재판부에 보고하는 형식 절차에 불과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대웅제약의 반박에 대해 메디톡스는 아직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다. 대웅제약 나보타는 미국FDA 심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나보타의 미국진출은 토종 신약의 미국 본격 진출의 신호탄으로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국내도 아닌 미국 법원의 판결을 놓고 완전히 상반된 해석은 국내 기업 신뢰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주 기자 yjkim@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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