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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케어 저지 위해 자유한국당과 맞손

기사승인 2018.05.14  1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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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자한당 문케어 전면 재검토-왜곡 의료제도 정상화 위해 협약 체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와 함께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자유한국당(자한당)은 14일 오후 2시 자한당사에서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의협은 14일 오후 2시 자한당과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을’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박정율 부회장(의학회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연준흠 보험이사, 홍순원 대외협력이사가, 자한당에서는 홍준표 당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김명연 전략기획부총장, 강효상 당대표비서실장, 장제원 당대변인, 김상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의협과 자한당은 정책간담회에 앞서 공동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와 함께 왜곡된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의협과 자한당은 공동서약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보제도를 위해 문케어 전면 재검토 △일부 정치권에서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한 포풀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은 절대 반대 △국민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 보장성 강화 정책 △환자 위한 최선 진료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 △왜곡된 의료제도 정상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의협 최대집 회장이 공동서약서를 통해 문케어 전면 재검토와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홍준표 자한당 대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건보재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세워야지 문케어처럼 포퓰리즘적 정책은 안 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실질적으로 보장이 강화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이 새롭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 홍 대표는 “최대집 의협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의 폐단을 지적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앞장 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들이 문케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기대했다.

 최대집 의협회장도 문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홍 대표와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문케어는 건보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보장성 강화 명목으로 국민의 의료비를 소폭 절감해주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화한다면 의료계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국민들의 의료이용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 자율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자한당 의원들을 만나 중차대한 문제를 함께 논의를 하고 공통된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긴밀한 논의를 통해 진정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한당에서는 의협과 함께 의료정책 개발은 물론 입법적인 견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자한당 함진규 정책위원장은 “보장성 강화 방안에는 이견이 없지만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도 떨아진다는 점에서 문케어가 정답이 아니다”라며 “향후 건보료 폭탄과 건보재정 붕괴가 우려됨에도 정부는 문케어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자한당 김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대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가 되겠지만 건보재정, 건보료를 걱정해야할 것이다. 5년 뒤 문케어는 아이돈케어가 될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이 가장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자한당은 정책 개발과 입법적인 견제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 이후 진행된 정책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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