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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 미국 소송 각하…사건 종결’ 재강조

기사승인 2018.05.14  12: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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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의 미국 법원 에볼루스 심리절차 진행 명맥히 틀린 주장’
한국기업간 분쟁 미국 소송 제기는 한국기업 불신 야기, 건전 경쟁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대웅제약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나보타 관련 미국 소송이 각하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지하며 메디톡스가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14일 ‘나보타 미국 소송 각하 관련 사실관계를 말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웅제약은 보도자료에서 “작년 6월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2018년 4월 27일 대웅에 대한 소 각하(dismiss)결정에 따라 완전히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대웅제약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는 본 사건 각하결정의 내용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고 있기에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면, 미국 법원의 결정문, 미국 법무법인의 의견 등을 전달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대웅의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에 근거한 신청(dismiss or stay)을 받아들여 한국법원이 적합한 법정지라고 판단, 한국에서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미국 소송 절차를 ‘정지(stay)’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그 결정의 내용을 왜곡해 마치 미국에서 실질적인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대웅의 잘못이 인정돼 미국법원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론을 속여 왔다”고 주장하고 “대웅은 더 이상 메디톡스가 미국소송에 대한 왜곡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아예 소 각하를 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고 미국법원은 대웅의 청구를 100% 받아들여 소 각하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2018년 4월 27일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대웅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대웅에 대한 소송을 완전히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는 또 다시 그 내용을 왜곡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대웅제약은 우선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대웅제약에 대한 소송 이후 미국에서 재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마치 추후 당연히 미국법원이 소송을 진행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단언했다.

이번 소 각하 결정문에서 해당 법원은 명시적으로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서 최종판결이 나오게 되면 본 소송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이고 동일한 사유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re-file)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에 다시 재소가 가능한 경우는 한국법원이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소 각하를 하는 경우 밖에 없는데 현재 한국법원에서 각하되지 않고 진행 중이고, 향후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추후 미국에서 다시 진행될 것이라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메디톡스가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유지 결정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0서조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결정한 stay라는 의미는 소송이 유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 본안 심리를 개시하지 않고 절차를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해당법원은 한국에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명시적으로 정지시켰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 에볼루스에 대한 심리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명백히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한국기업들끼리의 분쟁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한국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바, 품질개선 등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yjkim@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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