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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집행부, 뉴 건강보험 ‘알맹이 없다?’

기사승인 2018.05.14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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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최고 의결기구 대의원회 및 의료계 내부 의견 수렴 패싱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최근 정부에 제시한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HI)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정부에 제안된 더 뉴 건강보험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그동안 39대 추무진 집행부의 의견 수렴 과정을 지적해오던 최대집 신임 집행부가 오히려 대의원회와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을 패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지난 11일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의 만남에서 '더 뉴 건강보험'이라는 새로운 건강보험체계를 제안했다.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이 지난 11일 의정협의에서 복지부에 제시한 더 뉴 건강보험은 ‘사람인 먼저인 의료’를 중점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와 최선의 진료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협은 선진의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전환을 주된 내용으로 새로운 건강보험을 위해 국민들이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검증된 최신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OECD 수준으로 상향하고,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는 물론 건강부담금 신설이 제시됐다. 또 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 확대가 필요하며, 건강보험 역할 강화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을 축소해야한다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의협은 “정부와 의료계는 현재 건강보험 한계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고지원 및 건강부담금 신설 등 보험재정 확충에 대한 정부의 실행의지와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기존 보험급여 항목을 재선정하기 위해 의료계와 ‘급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최대집 집행부가 의견수렴이라는 절차상의 문제와 더불어 그 내용에도 알맹이가 없다는 질책을 하고 있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전 회장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단순히 보험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문제, 의료전달체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민간건강보험의 역할 정립, 필수의료 정의 등 복잡하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주제다.

 하지만 최대집 집행부는 이러한 논의과정 없이 의료계의 공식적인 정책인 것처럼 정부에 더 뉴 건강보험안을 제시를 했다는 것.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제시된 더 뉴 건강보험안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게 윤 전 회장의 지적이다.

 윤 전 회장은 “공공재원을 늘리고, 적정한 보장범위를 논의하고, 민간보험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결국 단일공보험 강화와 민간보험 축소가 핵심”이라며 “민간보험은 비급여를 보장하는 것인데 민간보험 기능을 축소하자는 것은 곧 비급여를 급여화하자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즉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중점을 두고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셈이다.

 윤 회장은 “최대집 집행부가 제시한 더 뉴 건강보험은 비대해지고 권력화 된 단일공보험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 강화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문재인 케어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계 한 인사는 “핵심은 뉴 건강보험인데 새로운 것이 없다는 점이다. 누가 봐도 문재인 케어와 70% 이상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쌀로 밥을 짓는 얘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3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새로운 의협 집행부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정부에 처음으로 제안한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며 “최대집 집행부가 비대위 시절부터 소비한 시간을 봤을 때 이번 제안은 너무나 아쉽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의협에서는 더 뉴 건강보험은 ‘정부의 재정 투입을 통한 저수가 바로잡기’라고 해명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제시한 ‘건강보험 하나로’와 같다거나 문재인 케어와 일치한다고 몰아가는 것은 비판이 아닌 비난”이라며 “현재 의사들의 진료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은 저수가를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 바로잡자는 것이 더 뉴 건강보험의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지적된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복지부를 만나 제안한 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된 시스템을 논의를 해보자 제안의 시작”이라며 “소통을 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했다. 향후 이런 방향성을 기본으로 새로운 논의를 제안하고, 회원과도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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