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문케어 명백한 거짓’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길거리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약속한 ‘적폐청산’을 지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저수가와 비정상적 건정심 구조라는 의료계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수가 정상화를 실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18일 오후 광화문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600여명의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가졌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18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날 이필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료계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원가 이상의 수가 정상화와 의료공급자의 의견이 무시되는 건정심 구조의 개편”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약속 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는 아무런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약속한 의료수가 체계의 정상화 약속을 조속히 실행하기를 바란다”며 “만약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필수 위원장

◆복지부 의료계 반대 정책 강행 중단해야=이 위원장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지난 1일 민간병원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을 발표했다.

게다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오는 4월 1일 예비급여 90% 고시를 강행하려한다는 것.

특히 정부는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본인부담률 80% 예비급여 적용을 위한 행정예고를 발표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예비급여 강행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상복부초음파 예비급여 80% 고시를 철회하는 등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협상 태도를 보여야한다”며 “다시 한 번 의료계와 비대위를 기만하며 신뢰를 저버린다면 남은 방법은 오직 투쟁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증세 없는 복지 허구, 문 대통령 솔직해져야=특히 이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좀 더 솔직하게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밝혔으면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예산 증액 없는 지출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예산 투입, 보험료 인상 등 재정 확충 없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결국 국가가 진료량을 줄이고, 통제하려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피력했다.

즉 정부가 문케어를 지속 가능하다고 착각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향후 재정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향후 30년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서는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의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적정부담으로 충분한 보험재정의 확충 없이 무조건 급여만 확대한다면 수년내 건보재정의 파탄은 당연한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적정부담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우려하는 의사들의 진정성은 물론 함께 힘을 실어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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