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문케어 명백한 거짓’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길거리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약속한 ‘적폐청산’을 지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저수가와 비정상적 건정심 구조라는 의료계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수가 정상화를 실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18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날 이필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료계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원가 이상의 수가 정상화와 의료공급자의 의견이 무시되는 건정심 구조의 개편”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약속 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는 아무런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약속한 의료수가 체계의 정상화 약속을 조속히 실행하기를 바란다”며 “만약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 의료계 반대 정책 강행 중단해야=이 위원장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지난 1일 민간병원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을 발표했다.
게다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오는 4월 1일 예비급여 90% 고시를 강행하려한다는 것.
특히 정부는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본인부담률 80% 예비급여 적용을 위한 행정예고를 발표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예비급여 강행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상복부초음파 예비급여 80% 고시를 철회하는 등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협상 태도를 보여야한다”며 “다시 한 번 의료계와 비대위를 기만하며 신뢰를 저버린다면 남은 방법은 오직 투쟁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증세 없는 복지 허구, 문 대통령 솔직해져야=특히 이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좀 더 솔직하게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밝혔으면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예산 증액 없는 지출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예산 투입, 보험료 인상 등 재정 확충 없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결국 국가가 진료량을 줄이고, 통제하려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피력했다.
즉 정부가 문케어를 지속 가능하다고 착각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향후 재정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향후 30년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서는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의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적정부담으로 충분한 보험재정의 확충 없이 무조건 급여만 확대한다면 수년내 건보재정의 파탄은 당연한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적정부담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우려하는 의사들의 진정성은 물론 함께 힘을 실어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