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중환자실 인력 보강-수가 현실화' 한 목소리
정부, “패혈증문제 주요 아젠다로 설정 정책 만들 것”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우리나라 패혈증 사망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보강,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패혈증 정책을 정책 생성단계부터 전문가, 학회등과 함께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나라 패혈증의 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임채만 회장은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중환자실 사망률이 중환자실 전담점문의의 유무로 지역별, 병원 종별로 크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간호인력과 관련된 중환자실 사망률은 간호 1등급은 약27%였지만 간호 9등급은 80%에 육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한 나라에서 살면서 어떤 병원을 가느냐에 다라 사망위험을 50%를 더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의료시스템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임 회장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임 회장은 “패혈증 등록사업을 정부차원에서 도와줘 문제의 현실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며 “중환자실 인력을 보강해 당장 선진국 수준이 아니더라도 중환자실 내에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정부, 패혈증 정책 자율성 보장할 것
한편,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패혈증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고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수가가 당장 선진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수가가 현실화 돼야한다”며 “전담인력과 관련해서도 병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성적이 좋아지는 순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에 대해서도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패혈증 진단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케이스에 따라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 두 명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기초적인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플랫폼이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병원중환자간호사회 이순행 회장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이직률이 다른 부서보다 높은 상황에서 결국 중환자실 내에 경력 간호사의 부족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만큼 중환자실에서 요구하는 적정한 간호사 수를 배치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증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패혈증 문제를 주요 정책 아젠다로 만들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패혈증과 관련된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포괄정인 정책이 만들어져야하는데 그동안 패혈증과 관련된 정책 요소들이 여러 부서에 산재돼 있어 언급하기 힘들었다”며 “다양한 논의와 WHO권고문을 기반으로 묶어서 정책 내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과장은 “패혈증 정책은 정부가 강제하거나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생성단계에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문의와 전문가, 학회가 중심이 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