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병원 근무 유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필요
병협, 간호인력 수반한 정책추진 시 ‘속도조절’ 바람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11월 복지부가 발표예정인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앞두고 “충분한 신규 간호사 배출로 전체적인 수급 불균형이 해소돼야 하며 이와 함께 지방 중소병원 근무를 유도하는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간호사는 6.37명으로 OECD 국가의 55%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제약사와 심평원 등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가 약 5만4천명으로 활동 간호사의 4분의1를 차지, 의료기관 이외 분야에서도 간호사 수요는 증가 추세다.
정부는 메르스 이후 감염예방이나 환자안전을 전담인력의 의무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시행 등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간호인력 공급이 수반되지 않아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병원협회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확한 인력수급 계획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허울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사회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수요만큼 공급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현장 투입이 불투명한 유휴인력을 활용해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에 신규 간호사 배출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병협 입장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활동 가능성이 있는 유휴인력 규모를 3만4천명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실제 병원근무 의사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신규 간호사 배출 확대와 더불어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확보 방안으로 지방 간호대의 지역인재 우선 특별전형을 확대해 지역내 출신 간호사 배출을 확대하고 타 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병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도 근무환경 개선 등 인력에 대한 투자를 보다 많이 해야 한다”면서 “간호관리료 인상 등 인력관련 수가 현실화가 된다면 중소병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