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보장성 강화의 허와 실 알려야 할 것”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연대한 의협 비대위 바람직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은 건보 파탄을 우려하면서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건보는 파탄됐고 수가는 계속 깎였습니다. 그 과오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사과하고 신종플루, 메르스 등의 감염병에서 의사들의 공을 인정해야만 의사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죠. 이번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걱정도 그 연장선입니다.”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 문재인케어 비대위원장이 최근 본지(일간보사·의학신문)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위를 구성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히면서 정부를 향한 비판의 날을 세운 대목 중 하나다.
앞으로 미래 의료계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 의사들이기 때문일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소위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직후부터 내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했고 지난달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제 20기 대전협 회장을 맡은 바 있는 기동훈 전공의를 추대했다.
기동훈 비대위원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하려는 정부와 이에 대응하고 있는 의사협회 모두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다.
기동훈 위원장은 “정부는 보장성 강화라는 거대한 정책의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정책이 실패한다면 누구에게 화살을 돌릴 것인지 심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로서는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 불신의 싹을 키워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모양새처럼 느껴진다는 것.
기동훈 위원장은 “국민들도 재정투입이 없다면 신기루 같은 허상 정책임을 처음 발표 때보다는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며 “결국 의료행위를 국가가 나서서 제재하겠다는 것인데 이 상태로는 의료인 설득도 어렵고 국민들도 원하는 검사와 진료를 제대로 못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협회 대의원회, 나아가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원들의 민의를 적극 수렴해 하나의 입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을 건넸다.
기동훈 위원장은 “대의원회의 구성과 개혁이라는 것이 화두가 돼야 한다”며 “현재 구성이 어느 정도의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직역과 연령에서 반영이 잘못됐다는 의미다”고 언급했다.
기 위원장은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서 의료계가 어떤 스텐스를 갖고 가야 할지 하나의 요구조건에 집중해 명확한 노선을 잡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의료선택권과 의료소비 패턴을 뺏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얘기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정책을 상대로 대응할 때 의사뿐만이 아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 기동훈 위원장이다.
그는 “이전의 비대위 활동이 영향력을 높이지 못한 이유는 의사만 고집하고 우리끼리만 일을 했기 때문”이라며 “통계, 경제, 홍보, 법률, 사회 등 전문가들과 같이 가야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설득력과 유연성을 갖출 수 있다. 이는 대전협 비대위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전공의협의회 비대위는 입장이 비슷하다면 의대협 비대위와도 협조해 젊은 의사들의 관심을 이끌고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정부, 의사, 환자(국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도 마련할 예정이고 비급여 전면급여화 외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각종 현안도 비대위에서 함께 다룰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