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영 확대단장, 현실 반영한 완화모형 개발 예정…성과보상 질 지표 도입 할 것
환자 위한 서비스의 질뿐만 아닌 좋은 일자리 창출 한 곳에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전면 확대 의지를 확고히 해왔지만 간호 인력난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온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모형이 다양화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은 지난 6일 ‘간호 인력난 해법’ 국회토론회에서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확대 계획을 일부 공개했다.

우선 지금까지 기관 위주로 확대돼 온 형태를 병상을 늘리는 쪽으로 선회한다.

고영 단장은 “올해 안에 2만 8천 병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늘리는 것이 목표인데 시행할 만한 병원들은 대부분 서비스 안으로 들어온 상태”라며 “이제는 정착된 병원들이 병상을 늘리는 쪽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최대 10만 병상까지 늘리면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병원의 수가 정체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력과 시설 등 다양한 이유로 당초 표준 모형의 범위를 벗어난 병원들 외에는 병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영 단장은 “모든 병동이 높은 수준의 간호사로 운영되면 좋겠지만 병원에서의 질병 치료 외에 입원 생활 중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들이 존재하는 등 간호 필요 요구도가 모두 다르다”고 전했다.

이에 고 단장은 지금의 인력배치 모형에 선택과 집중을 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도입하지 못한 병원들을 위한 완화된 인력배치 모형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스템도 도입될 전망이다.

고영 단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질 확보와 더불어 인력문제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처우개선과 비정규직 문제,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지표를 뽑아서 점수가 좋은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성과보상 질 지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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