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건보 국고지원 규모 명확히 해야' 강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들의 적정부담과 의료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돼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사진>은 16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재차 밝혔다.
우선 추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될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부담이 줄어들어 재난적 의료비 문제가 해결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향후 건보재정의 악화나 의료서비스 질 하향, 국민들의 선택권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지적했다.
추 회장은 “우선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항목을 중심으로 점진적 보장강화가 돼야한다”며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투명하게 전 국민에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추 회장은 급여화 항목에 대한 적정 지불이 이뤄져야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급여기준처럼 범위, 횟수, 적응증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의사의 소신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추 회장은 “최선의 진료를 위한 적정수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면 의사들은 저수가에 대한 우려는 보다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적정수가 책정 등 조치를 취해야한다”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서비스 발전 저해 방지 차원에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적정 기전을 별도로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인해 건보재정 악화에 따른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 폭탄, 의사들은 적정수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매년 지원하는 건강보험 추가 지원금액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즉 급여화에 앞서 미리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국민 사전 동의와 국고투입의 규모 및 방안을 구체화해야한다는 게 추 회장의 설명이다.
추 회장은 “이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번 정부안이 국민들의 적정부담으로 의료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