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류영진 식약처장 질타…건보 보장성 확대 재정 지속성 비판도
'살충제 달걀' 논란이 커지며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검증이 쟁점에서 비켜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6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초 건보 보장성강화를 핵심으로 한 ‘문재인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굵직한 이슈들로 여야 의원들에 갑론을박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국민들에 공분을 사고 있는 살충제 달걀 이슈를 뛰어넘지 못했다.
이날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류영진 식약처장의 자질을 문제 삼고 무능하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먼저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앞선 대선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를 폐륜아로 몰아붙이고 전직 대통령을 사이코패스로 지정하는 등 언행과 SNS 활동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자아성찰과 사과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또한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정치적 공방으로의 비화를 우려하면서도 “업무보고에 앞서 살충제 달걀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을 전제했어야 했다”며 “농식품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먹어도 상관없다는 말로 국민들에 불안함을 키운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류영진 식약처장은 적절치 못했던 발언에 대해 수차례 사과하며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서고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회의 진행 자체에 대한 난색을 표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여당인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사과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편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자란 전임 정권의 자산과 부채를 떠 앉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한 문재인 대통령처럼 사과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특히 이번 살균제 달걀 문제는 국민들이 불안함을 가질까봐 안타까운데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살충제 달걀 파동이 이날 업무보고 이슈의 중심에 섰지만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질의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은 "보장성 강화에 있어 중요한 것이 재정확보인데, 추산된 방안이 너무 낙관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라며 "보편적 정책으로 제시한 것도 어차피 산타클로스처럼 모두에게 나눠줄 수 없다. 이는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기며 전부를 보장해줄 수 없는 과욕"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상동맥에 사용하는 스텐트를 아기에게 쓸 수 없는 것을 예로 들고 싶다”며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하려고 하지만 정부에서 이를 불법자로 만드는 것인데 급여의 무차별 확대는 최신 치료법의 사용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방향이 옳다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들어가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 책임감을 갖고 각종 비효율적 자원이 없도록 최대한 의견을 모아서 짜겠다. 단계별 구간마다 지적 해 달라"고 답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해 114개 병원에 45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했지만, 2016년 도입 목표인 400개소 도입을 달성하지 못했고 300개소 도입에 머물렀다”며 “국립재활병원·목표병원·마산병원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민간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겠는가? 과감히 살펴서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들이 간호간병서비스 확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인력수급이 문제로 되고 있다”며 “임금격차로 수도권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는데, 유휴인력 활용을 포함해 간호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지 대책을 내놓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