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1년만에 불명예…복지부, 운영 지표 없어 계획서 위주로 평가한 결과
간호계, 간호정원 증대 부작용 중 하나…간호인력 부족문제 근본 해결책 아냐

평택 국제대학교 간호과가 인증 불가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 2018년도 신입생(정원 40명) 모집이 가로막힐 위기에 처한 가운데 그간 급격히 증가한 간호학과에 경종이 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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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하 간평원)의 간호교육 평가결과 국제대학교 간호과가 ‘인증불가’됐다며 오는 9월 4일까지 재평가를 받도록 시정 요구했다.

평택 국제대 간호과는 2017년에 신설된 3년제 학과로 1년 만에 인증불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으며 간평원의 설명에 따르면 간호학과 인증평가 이례 첫 사례다.

비록 전국 205개 간호대학 중 국제대 간호과를 제외한 204개 간호대학은 모두 인증을 확보했지만 문제는 최근 지속적으로 이어진 간호학과 증설의 부작용이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부분이다.

간호계 한 관계자는 “10여년간 무리하게 간호학과 신설 및 증원으로 인해 실습기관 부족이 야기되고 있다”며 “특히 우수한 교원 확보와 시뮬레이션 랩실 설치를 통해 임상 적응력을 높여야 우수한 간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호사 부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간호학과를 신설하는 것은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이는 환자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된다”고 언급했다.

실제 ‘대한민국 간호사 배출 현황 통계(국군간호사관학교 제외)’에 의하면 2015년 기준 간호대학 입원 정원은 1만8천869명으로 2008년 1만1천775명 대비 약 7천94명이 증원됐으며 실제 입학인원은 정원 외를 포함할 경우 1만1천867명(100.8%)이 증가한 2만3천642명에 달한다.

전국 간호교육기관 수 또한 2008년 132개에서 2015년에는 203개로 8년 만에 71개 대학에 간호학과가 신설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조기 확대에 따른 간호인력 수급문제와 수년간 이어진 간호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학과를 계속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복지부는 평택 국제대의 경우 신규대학이라는 한계가 있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평가 기준에서 다른 학교들과 차이가 났다”며 “기존 학교들은 국시 합격률 실적 등 수치화 된 지표들이 있지만 평택 국제대학교 간호학과는 지난해 생긴 만큼 계획서 위주로 평가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그는 “간호대를 증설하는 것도 중요하나 졸업한 간호사가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따라서 법에 따라 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평택 국제대가 9월 4일까지 재인증을 받지 못하면 교육부와 함께 부족한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교육부에서 평택 국제대 간호학과 정원 40명을 다른 학교로 나눠 분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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