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우선협상자 선정, 구재단 참여로 난맥상

서남대학교와 서남대 의과대학을 정상화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주도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남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인증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재인증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아 불인증이 확정되었으며, 따라서 의대 존속이 불투명한 상태인데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측을 면담한 자리에 구재단관계자를 동석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구재단이 지난해 제출한 안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은 교육부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려면 구재단의 동의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취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교육부는 새로운 시각에서 서남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서남대 인수전을 3라운드로 볼 때 명지병원이 승리한 1라운드에서는 구재단의 참여없이도 인수가 잘 진행되었으나 재정약속을 지키지 못해 무산되었으며, 2라운드는 구재단이 돌연 서남대학교 정상화 방안으로 '한려대를 폐교하고 서남대 의대를 폐과하는 내용의 자구 계획'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2라운드 당시는 아직 의대를 인증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당시 교육부는 지난해 8월까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구재단과 예수병원의 경쟁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갑자기 한국교육개발원의 컨설팅이 중단되고 아무런 진행이 없다가 2개월 만인 10월경 용역기관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바뀌면서 2라운드에서 진행된 예수병원으로의 인수안이 모두 ‘미흡하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서 해법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가 되었다.

이런 결정 과정은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으며, 특히 사학진흥재단이 컨설팅 결과를 밝히면서 “구재단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구재단의 지분을 인정해 준 격이 되어 문제가 복잡해 졌다는 얘기다.

이후 올해들어 3라운드 우선협상자를 공모해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가 최종 선정되었으나 교육부는 최근 “이들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안 등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기에는 부족했다”면서 보완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한편으로 삼육학원의 경우 구재단과 어느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학과 남원시,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고 서울시립대는 구재단과 합의가 어려워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립대의 경우 시립대 구성원들이 서남대 인수진행을 대부분 잘 모르고 있고 심지어 주무부서에도 “A처장이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할 정도로 명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3라운드에 걸친 서남대인수전은 여러가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의 의대 고수 의지와 전남지역의 서남대 의대 폐과로 인한 의대설립에 대한 기대 등 포괄적인 검토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자 지역사회에서는 '하루빨리 새정부의 교육정책 당국에서 사심없이 서남의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