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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난 해소방안 논의, 또다시 ‘다람쥐 쳇바퀴’

기사승인 2017.05.15  0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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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계와 간호계 근본 해결책 이견…정부차원 대책 마련 시급에는 공감
政,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도입 인력 부족현상 촉발’ 인정…냉정하게 방안 마련해야 할 때

‘간호인력난 및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해 병원계 및 간호계, 정부 관계자들이 다시금 토론회를 통해 머리를 맞댔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재차 확인 하는 자리에 그쳤다.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주최한 '간호인력 수급 현황과 과제' 학술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근본 해결책에 대한 이견만 다시한번 확인한 자리가 됐다. 이날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조기도입이 간호인력부족 현상과 불균형을 더욱 촉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단,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 측은 조기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인력 부족현상을 부채질 했다고 인정해 앞으로의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2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간호인력 수급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

이날 병원계 대표로 참석한 이성규 이사장(동군산병원)은 간호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간호대학 정원 증가를 비롯한 정확한 인력수급 추계라는 점을 확고히 했다.

이성규 이사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병원 전체로 확대하면 추후 약 6만5천명의 추가 간호 인력이 필요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간호사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텐데 간호인력 공급은 제한적”이라며 “일본은 제도를 시행하기 전부터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년 동안 천천히 진행했는데 우리는 밀어 붙이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병동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대 정원을 증가시키는 등 간호인력 양성을 다양화해야 하고 정부가 나서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간호계 관계자는 이성규 이사장의 주장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변은경 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

변은경 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은 “우리나라의 2014년도 간호대학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 명 당 97.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간호사 면허 소지자도 OECD 평균인 12.8명을 훌쩍 뛰어넘는 18,4명인데 이를 공급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지방중소병원에서 발생하는 잦은 간호사 이직과 휴직의 근본원인을 개선하지 않으면 간호사를 아무리 양성해도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변은경 간호부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전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호사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게끔 만드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없이는 간호사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일과 가정 양립 가능 환경 마련, 다양한 선택근무제 도입 등이 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인력 부족을 촉발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해법을 마련하려 노력했지만 해소가 쉽지 않다는 점을 역으로 호소했다.

고영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은 “지방 중소병원이 병동 1개를 오픈하는데 눈물이 날 정도의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인력 부족에 불을 지른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고 단장은 이어 “정부도 유휴간호사 재취업센터 운영 및 야간전담 시간제 수가 정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며 “모형을 완화해서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인가 인력을 늘려 상향해야 하나 고민이 많은데 간호 인력의 양적인 측면과 처우개선 등 수급과 공급의 대타협이 이뤄지도록 냉정하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윤식 기자 21hero@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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