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복합모델에 번갈아 반발…간호인력 확보방안 이견 존재, 장외전쟁 '치열'
국민의당이 내놓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대선 공약에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번갈아가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단체의 반발에 국민의당이 공약을 일부 수정하는 등 달래기에만 급급하고 있어 공약 방향이 불분명하고 도리어 직역 간 갈등만 부추기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해프닝의 시작은 국민의당의 19대 대선 정책 공약집에서 시작됐다.
국민의당은 공약집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 중소병원에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투입하는 복합모델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중소병원이 간호사 인력난 때문에 간호간병서비스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간호조무사 인력을 대신 투입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복합모델 적용은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이유로 간호조무사가 투입된 차별적인 간호간병서비스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중소병원을 더욱 외면하게 만들고 결국 병원의 경영악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즉,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확보는 공중보건장학금제도, 공중보건간호사제도, 한지간호사제도 등의 도입으로 풀어야지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부재로 환자안전을 위협하게 될 뿐이라는 간협의 설명이다.
이처럼 간호사들의 공약 철회 요청이 거세지자 국민의당은 수정된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최근 브리핑에서 “당의 기본원칙은 전문적인 간호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라며 “간호협회에서 제안한 지방병원 수급 불균형 해결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공약 수정 브리핑 직후 이번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국민의당이 간호사들의 반발에 기존 공약을 수정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한다”며 “현장을 무시한 정책 추진은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이어 “지방 중소병원에서의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재취업지원 등 간호사만을 위한 사업에 수십억의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며 “4년제 간호사 위주의 인력이 간무사가 수행해도 되는 기본간호까지 도맡아 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간호사 이직률을 높이고 인력난을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약을 둘러싼 양 단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단체들과 세부적으로 합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중 누구를 만족시키는 제안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