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회장 강조…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및 산업규모 확대 필요성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정부에서 꺼내 들고 있는 '약제비 총액관리제'가 절대 도입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또 대통령선거 이후 구성될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제약·바이오 산업 R&D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목 회장<사진>은 지난 27일 바이오제약협회 중회의실에서 건보공단·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희목 회장은 "제약산업은 사회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가진 역할로 '국민 산업'이라고 얘기해왔다"며 "제약산업이 역사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고 1200조 세계 시장 중 19조를 차지하는 데 불과해 산업규모를 키우고 국민건강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이를 위해 정치권에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약바이오산업 지원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보험약가제도 운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지원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개발 및 공급기반 구축 등 5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날 원 회장은 5가지 정책제안 중에서도 컨트롤 타워 설치와 R&D 지원, 약가제도 등을 강조했다.

원 회장은 "제약산업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사회보장 기능으론 역할을 많이 하지만, 산업육성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나 미래창조과학부 등 부서들이 산재해 있어 정부의 범국가적 투자나 미래 동력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동력이 실리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어 공약집이 나오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가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약가인하가 발생하는 현행 제도에서 지속적 R&D 투자와 글로벌 가격 경쟁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복지부에서 다시 드러나고 있는 '약제비 총액관리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우려하며 반대했다.

원 회장은 "총액관리제는 국내 제약시장이 19조 규모인데, 그중 15조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의약품을 관리하는 것으로 글로벌 스테이지에서의 한국 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내 제약산업이 선진국과 달리 수출 15%도 되지 않는 내수기반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발전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약산업의 규모와 적응성·탄력성이 커지는 것이 전제되고 나서야 보험급여 관리제도를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 자체를 놓아버리는 총액관리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희목 회장은 "약가를 계속해서 깎는 것이 당장 보험재정에 도움은 되겠지만, 신약개발 동력이나 계속 연구에 투자하는 동력을 떨어뜨려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한 마디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며 "국내 신약에 대해서는 약가를 보장해주고, 특허만료 시까지 급격한 약가인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며, 신약에 대한 R&D 투자 동기부여를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더해 "제약사들도 더 이상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시대가 지났음을 알고 있고, 극단적인 집단 이익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용성은 이미 갖추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제약업계가 견딜 수 있는 최소기준을 맞춰 주고, 제약업계와 잘 의논해 꾸준히 투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