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장 점검 등 시장 특성 이해하지 못해…심평원 전산 시스템에도 문제 발견
전혜숙 의원 '정부 위주의 행정 편의주의적 제도 추진' 지적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두고 복지부와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복지부는 일련번호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시장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법 추진을 통해 의약품유통업체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일련번호 제도 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제도에 따른 업체 부담도 호소하고 있다.

연간 1% 미만대의 순이익률을 나타내는 의약품유통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의약품유통업체를 부도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일련번호 제도 실시에 따라 인건비, 시설비 투자로 약 1800억원대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는 일련번호 제도 실시 이전에 ▲2D 바코드-RFID 일원화 ▲어그리제이션 ▲바코드 100% 표기 ▲약국, 병의원 확대 실시 ▲약국 반품, 병의원 제로베이스 시스템과의 충돌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일련번호 토론회에서도 일련번호 제도 완결성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일련번호 제도와 유통 투명화는 분명 필요하지만 정부 위주의 행정 편의주의적 제도 추진은 안된다"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 현장부터 정부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일련번호 제도를 시행하려면 바코드의 표준화가 필요한데 현재는 2D와 RFID로 혼용되어 있어 이는 정부의 잘못”이라며 “제도가 필요하지만 비용도 2배로 들고 의약품 배송도 늦는다면 일련번호 제도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유통업계는 일련번호가 약국, 병원 등 사용자 보고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불완전한 반쪽짜리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련번호 제도는 위조, 불법 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약국, 의료기관은 대상이 아니다.

약국, 의료기관이 참여없이는 의약품유통업체는 물론 환자들이 위변조 의약품인지 확인이 어렵다. 아직까지도 약국, 의료기관들의 사용자 보고 계획은 잡혀있지도 않은 것이 더 문제하는 것.

문제는 심평원과 의약품유통업체들간 정보 연계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RFID 코드에는 일련번호 정보만 들어있어 정보센터와 연동해서 제조번호 유통기한 등 정보를 수신해야 하지만 정보센터의 응답속도가 매번 다르며, 실시간 입출하가 필요한 의약품유통업체에서 센터의 응답을 기다리게 되면 정시에 의약품 배송이 어렵게 된다.

제품에 따라 정보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 해당 의약품 배송이 안되고, 해당정보를 찾을 때까지 입출하 작업은 멈추게 된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의약품유통업계의 요구를 외면한 채 복지부가 일련번호 제도를 추진하게 되면 인건비, 시설비 투자 등의 요인으로 의약품유통업체들은 크게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이대로 일련번호 제도가 실시되면 중소기업 죽이기 정책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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