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어려움 풀어나가고 국제경쟁력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당 지도부와 대권주자들은 24일 오전 (대경첨복재단)을 방문해 재단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하고,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책임지고 있는 재단에 대한 아낌 없는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박지원 당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첨복단지를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하면서 국가사업이 대구에 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운영비를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 당에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광수 의원과 산자위 간사인 손금주 최고위원이 있으니 이 문제를 함께 상의해서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고의 청사진을 가진 우리 당이 첨복단지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면서 "멀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당에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
대경첨복재단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당초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국비 예산지원)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R&D정책 제고(부처별 R&D →통합형 R&D) △다부처 체제에 따른 정책집행 추진력 강화필요(거버넌스 개편) △규제를 혁파해 의료산업 발전 해방구로서의 첨복특별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최근 국민의당에 입당한 대선주자 손학규 전 의원은 이날 재단의 건의사항에 대해 "부처별로 나눠져 있고 얽혀진 R&D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야하고, 규제를 혁파한 프리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한다"며 "재단에서 요구하고, 안 되면 정치권에 요청하라"고 재단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의료산업은 의료공공성에다 기술과 산업이 결합된 분야라 누구보다 의료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올해 초 미국 CES에 다녀왔는데 의료산업의 혁명적 발전이 놀라웠다"면서 발상의 전환을 언급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연구개발의 혁신적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4가지 R&D정책의 혁신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부처별로 흩어진 R&D를 한 부처로 통합관리하는 R&D정책으로의 전환하고, 결과 위주의 현행 감사 제도를 바꿔 실패도 용인하는 과정 위주의 감사제도로 혁신하는 내용이다.
또 기초 연구에 있어 중복과제를 허용하되 몇 년뒤 재평가를 통해 재투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정부 주도의 연구기획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연구기획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