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지방 공공의료기관 간호사 부족현상 완화 기대 주장
국방부 전환복무제도 감축·폐지 의지와 상반돼 도입 여부 쉽지 않아
간호사 국시에서 남자합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선 가운데 지방의 간호사 부족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해 온 ‘공중보건간호사제도’의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에 따르면 2017년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1만9천473명 중 남자 합격자는 2천134명(10.96%)으로 지난 2004년 처음으로 남자 합격자 비율이 1%를 넘어선 이후 13년 만에 두 자리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에 전체 간호사 37만5천245명에서 남자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37%(1만2천276명)로 증가했다.
간호협회는 “현재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16%에 달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남자간호사는 증가할 것”이라며 간호사 국시 남자 합격자 10%대 진입의 의미를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간호계가 지방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 급증하는 남자간호사의 숫자를 ‘공중보건간호사제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하게 제시한 점이다.
간호협회는 대한간호 통권 제262호 ‘통계로 본 우리나라 간호사 배출 현황과 개선 방안’에서 “병역 의무가 있는 남자간호사의 대체복무제도로 의료취약지역 병원이나 공공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이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결할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대한남자간호사회 김장언 회장 또한 지역 간 의료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장언 회장은 “공중보건간호사는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며 간호사가 부족한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으로 배치돼 3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이 기본 틀로 전시 상황에는 전장으로도 배치를 받는 군인의 개념”이라고 말했다.
즉, 해당 제도로 인해 △의료취약 지역민들의 건강 수호 △남자간호사 경력단절 차단으로 재교육 등의 시간적 낭비 방지 △제대 후 근무 지역에 남으려는 남자간호사 기대 △의료취약지구로의 유인책으로 간호사 소득격차 해소에 필요한 정부예산지출 감축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김장언 회장의 설명이다.
반면 간호계의 이 같은 주장은 출생률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전환복무제도의 감축 또는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려는 국방부의 계획과 상반돼 실제 도입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드러나듯 국방부는 병역 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한데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이와 역행하는 것”이라며 “남자 간호사를 현실적으로 활용하는방법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은 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논의 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