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 확대 등 단기 처방 한계…총량 아닌 불균형 해소가 급선무
'간호사 가뭄, 간호사는 하늘의 별따기, 간호사 씨가 말랐다, 간호사일명구하기, 우리 간호사를 찾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간호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최근 의료현장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표현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기존 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등의 정책을 실현했음에도 간호사 부족현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간호사의 절대 숫자를 늘려야 한다며 학과신설과 입학정원을 지금보다 더욱 확장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정말 간호사 숫자는 부족한 걸까.
대한간호통권 262호 ‘우리나라 간호사 배출 현황 통계(국군간호사관학교 제외)’에 의하면 2015년 기준 간호대학 입원 정원은 1만8천869명으로 2008년 1만1천775명 대비 약 7천94명이 증원됐으며 실제 입학인원은 정원 외를 포함할 경우 1만1천867명(100.8%)이 증가한 2만3천642명에 달한다.
전국 간호교육기관 수 또한 2008년 132개에서 2015년에는 203개로 71개 대학에 간호학과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방의 경우 여전히 활동 간호사가 크게 부족한 현상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인구 대비 간호사수 비율’이 제주가 0.01%로 서울의 ‘25분의 1’ 수준에 머물러 가장 낮았으며 이어 울산·충북 0.02%, 대전·강원 0.03%, 광주·전북·전남 0.04%, 인천·경북 0.05%, 대구·경남 0.06% 순이다.
즉,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간호사를 증원하기 위한 간호대학 신증설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의 대도시 지역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은 심화 될 전망이라는 것.
아울러 간호학과 신설 및 증원 확대로 인해 배출인력이 가장 많았던 2013년도 입학생들이 오는 2017년 졸업을 앞두고 있어 80%대를 유지하던 간호사 취업률 또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것이 간호계 내부의 우려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간호사 부족 현상은 간호사 총량이 원인이 아닌 불균형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 정책으로 인한 간호사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해결되기 어렵고 원인을 파악해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간호협회의 주장이다.
실제 간호협회가 최근 제언한 장·단기 해결방안은 △근무형태 다양화와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법규 준수를 위한 지원 △PA근무 간호사의 간호사 인력 환원 △보건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 간호사 채용 기준에 의료기관 경력 의무화 △간호관련 수가체계개편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칭) 도입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 등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이제는 간호학과를 신설하거나 입학정원을 늘리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간호사가 현장에서 지속적 근무가 가능한 장·단기 정책 개발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제까지 ‘간호사 부족 카드’를 마치 '필승 카드'처럼 꺼내들 것인가”라며 “간호사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간호사 부족 카드’를 사용해 양적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선진외국처럼 선행연구를 통한 합리적인 간호사 활용을 모색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