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후관리협의체·위험분담제 일괄검토' 방안 제시
국회 권미혁의원 정책토론회서 전문가들 제안
건강보험 약가제도가 정책결정·운영 과정에서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혜영 교수가 '의약품 가격규제정책의 현황과 개혁방안'안 대한 발제를 하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권 교수는 "현행 약가 정책에 대한 목표가 명시화돼야 정권·담당자가 바뀌어도 일관성있는 제도시행이 가능하다"며 "신약에 대한 다양한 원칙-목표 상충과 제네릭의 재정절감 목표를 어떻게 정해갈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가제도가 복잡다양한데 실효성이 그만큼 있는지 평가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자료가 공개되는 부분이 너무 없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또 "노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상승과 의료 패러다임 변화속에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 공급측면의 가격규제에서 수요와 공급, 가격과 수량을 동시에 규제할 수있는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용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가 국민약제비 부담이 비급여의 의약품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급여등재 기간 단축과 약제비 관리의 불확실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전무는 "약가제도만 쥐어짜서는 보험제도 개선의 효과가 미미하다"며 "약가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인한 국민부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처방행태를 함께 고려한 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파탄에 이를 정도로 부담이 되는 항암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 후 2년내 등재율이 40%, 4년내 55%에 불과해 의약품 전체 평균 80%에 비해 낮아 등재율이 더디다"며 "약가등재가격과 사후관리의 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성호 전무는 "기업들은 투명하지 않은 제도와 불확실성에 등재가 망설여지고 가격에 대한 결정이 늦어져 비급여로 들어가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약가결정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일원화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단기적으로는 항암제 등 고액치료제에 대해 합동평가를 통해 다양한 옵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현재는 정확한 약가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불투명하고 행정적인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며 "경제성평가에 대한 투명성 확인과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의 약가결정과정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세상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현행 약가제도가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정책결정과정 속에서 시민단체 참여와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약가정책 결정과정에서 어떤 루트로 어떻게 결정됐는지 알기가 어렵다. 일례로 획기적의약품특례법의 경우 식약처장이 제약 CEO들을 만나서 의견들 받고 바로 정책으로 이관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며 "정부의 독점적·산업친화적인 정책 결정으로 재정배분이 불투명하고 합리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전체적인 재검토와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장치가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림대 의대 서국희 교수는 최근 약가제도에서의 변화 ICER임계값 탄력적용을 4대 중증 보장성에 비교하며, 비용효과성에 대한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질병 중증도에 따라 희귀성에 따라 ICER값을 달리한다는 것은 사회적 자원 배분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마치 4대중증질환에 걸리지 않는 사람의 자원을 중증질환에 걸린 사람에게 옮기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정치적 결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시장도입과정에서 철저히 비용효과성을 따지려는 시도가 노력돼야만 나름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패널 의견들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 고형우 과장<사진>은 복지부가 약가제도 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고 과장은 "복지부의 기본목표는 환자 접근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약제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약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단계별로 참여하도록 하며 임상적 약평위에서는 제약업계를 참여시키기 않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품비가 늘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비 증가율로, 최근 건강보험료 대비 약품비는 26%로 이후에는 그 미만으로 낮출 것을 목표로 약품비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약에 대한 약가결정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 개선여부에 초점을 두고 경제성평가 원칙 하에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경우 다른 방식으로 약가를 산정하는 것"이라며 "ICER값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GDP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러한 동의를 얻어 10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탄력적용으로 약제비가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제네릭에 대해서는 "오리지널과의 가격경쟁을 통해 재정절감을 이룰 수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지난해 제네릭과 올해 제네릭이 동일하게 책정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있어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고형우 과장은 또 "합리적인 약가사후관리를 위해 현재 약가사후관리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위험분담제도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괄검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처방 효율성과 질에 대한 고민은 의협등과 함께 자율적 캠페인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