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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의료비 본인부담 5% 적용 추진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건보법 일부개정안 발의…정부도 어린이 본인부담 5% 추진 중
국회에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17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경감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 또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10%인데, 개정안은 대상 확대와 혜택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채 의원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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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비급여 급여화’ 법적 대응 검토
강제지정제에 '배치' 주장…의협 비대위는 적극 참여
개원의들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이번 정부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합헌 요지를 부정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최근 문재인 케어가 의료계의 미칠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이번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향후 법제위원회를 통해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대개협은 “지난 2002년과 2014년 헌법소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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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시장, 란투스-베이사글라 ‘진검 승부’
베이사글라 9월부터 보훈병원 처방 개시…시장 안착 자신감
당뇨 인슐린 시장에서 오리지널 제품인 란투스와 바이오시밀러인 베이사글라가 진검 승부에 들어갔다. 한국릴리·베링거인겔하임은 인슐린 글라진 바이오시밀러 ‘베이사글라(인슐린 글라진)’가 중앙(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5개 보훈 병원에 지난 7월 랜딩됐다고 밝혔다.한국릴리·베링거인겔하임은 베이사글라가 오는 9월부터 오리지널 제품인 란투스 대신 본격적인 처방이 시작된만큼 시장 안착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이번 보훈병원 처방을 시작으로 시장 공략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며 이같은 시장 공략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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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분야 강화 '장애인건강권법' 12월 시행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도입
올해 12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도입 등 '장애인건강권법'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이차질환이 쉽게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열악하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전체인구에 비해 의료비 증가율이 더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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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사 일방적 계약만료 통보 주장 사실과 다르다’
강동경희대병원, 서울시간무협에 적극 반박…“문자로만 통보한 것 아니고 평가결과 공개 없지 않다”
강동경희대병원(원장 김기택)이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조무사에게 사전 면담 절차 없이 문자메세지로 일방적인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며 1인 시위에 중인 서울시간무사회 곽지연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에 17일 적극 반박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서울시간무사회의 주장에 크게 2가지 오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우선 일방적 문자로 퇴사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는 강동경희대병원의 설명이다.강동경희대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간호간병통합병동 공채 당시 16명의 간무사 근로자 개인의 급여, 복지수준, 계약기간 1년 단위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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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추가 고발…조찬휘 회장 끌어 내릴까?
분회장 협의회 1억원 수수, 연수교육비 횡령 고발…23일 의장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조찬휘 회장 여전히 복지부동…사태 장기화될 경우 여론 추이 주목
분회장협의체 등에서 조찬휘 회장에 대한 추가 고발이 이어지면서 조찬휘 회장 행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분회장협의체(회장 이현수)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건축 1억원 수수건과 연수교육비 사건에 대한 혐의를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분회장협의체는 조찬휘 회장을 비롯해 조남철 전총무국장, 가계약건에 대해서는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을 추가 고발했다.협의체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강력히 요구한다. 조찬휘 회장은 즉시 사퇴하라"며 "7만 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장의 품격을 더 이상 손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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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hI Korea 해외 의약품 허가 노하우 공개한다
러시아·터기·즈베키스탄 등 국가별 심사 맞춤형 상담 진행
유비엠코퍼레이션한국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김한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CPhI Korea 2017’이 오는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총 3일간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된다.올해 CPhI Korea 2017은 참가업체의 비즈니스 매칭 성사율을 높이고 행사에 대한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로의 바이어 미팅 프로그램이 마련돼 제약사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동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국내외 참가업체와 참관객 및 바이어간의 사전미팅이 총 1800건 이상 신청돼 활발한 미팅이 예상된다.특히 올해에는 후원사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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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미접종, 부작용 걱정이 제일 많아
접종률 58.5% 그쳐·미접종 중 73.5%가 '부작용 우려'…'잘못된 정보가 부작용 우려 키워'
현재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과 관련, 미접종 사유의 대부분이 부작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도부터 만 12세 여성청소년에게 무료지원 중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백신 미접종 사유 조사 결과, 미접종 이유의 73.5%가 부작용 걱정이었다고 16일 밝혔다. 미접종 사유는 백신에 대한 부정적 정보 노출과 신뢰 정도에 따른 부작용 우려, 자궁경부암 인식 정도, 지역 특성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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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간호조무사 직역 갈등 조짐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놓고 양쪽 협회 '찬-반' 100만 서명 대립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직역 갈등이 야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최근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 제2차 긴급회의’를 열고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저지와 간무사 법적 업무보장 및 치과병원 치위생사의 간호업무 수행 근절 등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키로 결정했다.이는 지난달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회장 문경숙)가 온라인 서명운동 사이트를 열고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의 맞대응 차원이다.당시 치위협은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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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국민-의료계 모두 살아야'
추무진 회장, '건보 국고지원 규모 명확히 해야' 강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들의 적정부담과 의료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돼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사진>은 16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재차 밝혔다. 우선 추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될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부담이 줄어들어 재난적 의료비 문제가 해결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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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 이슈, 의료현안 논의는 뒷전
국회 복지위, 류영진 식약처장 질타…건보 보장성 확대 재정 지속성 비판도
'살충제 달걀' 논란이 커지며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검증이 쟁점에서 비켜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6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당초 건보 보장성강화를 핵심으로 한 ‘문재인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굵직한 이슈들로 여야 의원들에 갑론을박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국민들에 공분을 사고 있는 살충제 달걀 이슈를 뛰어넘지 못했다.이날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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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재인 케어 비대위 구성 착수
각 직역에서 위원 추천…추후 대의원회 인준 받을 듯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근 발표된 ‘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에 착수했다. 앞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회장 김숙희)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비대위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6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가칭)급여화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대위’에 대한 구성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비대위원 구성은 각 직역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할 계획으로, 위원장은 위원 구성 후 논의를 거쳐 임명한다는 계획이다.<표 참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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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구구탐스’ 3상 결과, 국제학술지 등재
한국인 남성 환자 대상 유효성·안전성 확인
한미약품이 개발한 전립선비대증·발기부전 동시치료 복합제 ‘구구탐스캡슐’의 3상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Journal of Sexual Medicine’ 8월호에 등재됐다. 등재된 3상 임상은 양성전립선비대증(BPH)과 발기부전(ED)을 동반한 한국인 남성환자 510명을 총 3개군으로 나눠 대조군(타다라필 5mg 단일요법)과 탐스로신염산염 0.2mg 및 0.4mg과 타다라필 5mg을 각각 결합한 복합제를 1일 1회 12주간 투약한 방식으로 진행됐다.연구 결과, 탐스로신 0.4mg 복합제 투여군에서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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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재인 케어 대응 비대위 구성 삐걱
집행부 or 대의원회 주체 두고 입장차…일부 회원들 시간낭비 지적
의료계 전역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담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대와 우려가 높다. 이에 각 지역‧직역 의사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에 ‘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에서는 비대위 구성을 두고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간 비대위 구성 주체에 대해 혼란이 있기 때문이다. 본래 비대위는 의협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회가 임총을 통해 구성을 의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지난 정총에서 비대위를 집행부 산하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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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조직 확대 ‘가시화’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로 인해 관련 인력 충원 ‘불가피’‘연간 수백건씩 처리할수도’ 담당자들 ‘근심’
신의료기술평가로 대변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슈를 맞아 조직 확대의 기로에 섰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NECA는 신의료기술평가업무에 더해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 업무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술평가로 개편, 신규 비급여 외에 이미 진입한 급여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NECA에서 평가결과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된 의료행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제외 권고도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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