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행위 명시-처벌기준 강화 자격정지 최대 12개월·윤리위 강화…간무사 자격관리도 강화 정부가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과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 강화 등 면허관리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와 함께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면허 관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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