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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제품설명회 후 의사 식사권 제공 가능하다
대법원 80만원 식사교환권 제공 D제약 영원사업 무죄 확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제약사들이 의약품 설명회 후 의사에게 10만원 식사권 제공이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D제약 영업사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법원은 실제로 영업사원이 의사들을 상대로 의약품 설명회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식음료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A씨는 지난 2012년 1월 D병원 원장 윤모씨 진료실에서 D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D제약에서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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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환산지수·가산제도 하나의 틀로 운영돼야’
‘건강보험 수가 결정 체계의 재정비 방향’ 보고서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바람직한 수가 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대가치·환산지수·가산제도가 한 틀 속에서 운용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건강보험 수가 결정 체계의 재정비 방향’에서 통합적 결정 시스템의 중요성을 밝혔다.실태 분석을 통해 신 연구위원은 수가를 구성하는 상대가치, 환산지수, 가산제도가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에서 적정 수가를 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산출 체계에서 진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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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태움·공짜노동 등 근로환경 악폐습 여전
고용노동부, 11개 종합병원 대상 근로감독 조사결과 발표폭언·인격모독 등 태움 문화 만연…11개 병원 모두에서 임금 체불 나타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연이은 근로환경 개선 지적에도 병원계에 태움과 공짜노동 등 악폐습이 여전한 것으로 정부 조사결과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24일 1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수시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근로 조건 자율 개선사업을 한 종합병원 50곳 가운데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11개 병원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됐으며, 서울 포함 수도권 8곳, 지방 3곳의 상급종합병원 포함 종합병원이 근로감독 대상으로 포함됐다.그 결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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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무협 법정단체 개정안 법안소위 재상정 규탄
법안소위 재상정한 최도자 의원에 "간사 지위 악용한 반민주주의적 행위"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야당이 불참한 형태로 6월 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 의원이 ‘간무협 법정단체화’를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다시 법안소위에 상정하자 간호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한간호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 의원이 간무협의 법정단체화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재상정한 것과 관련해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간호협회는 “6월 임시국회는 제1야당이 불참한 불완전한 국회”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안심사는 시급한 비쟁점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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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과학으로 '국민건강·제약산업 고도화' 모색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 3회 의약품 품질규제과학 컨퍼런스 개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식약처가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글로벌 수준의 품질심사를 통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의약품의 위해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시험법을 마련해 제약산업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제3회 의약품 품질규제과학 국제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의약품 허가 과정 및 품질의 국제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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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개원내과醫, 만관제 시범사업 순항 중
행정 시스템 간소화 등 일선 의료기관 불편사항 해소 작용…추후 천식·COPD까지 확대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만관제) 시범사업’이 내과의사들을 통해 순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각 직역 개원가에서 지적됐던 불편한 행정적 시스템이 해소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사진>은 지난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2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만관제 시범사업은 현재 총 74개 지역에서 2,578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EMR과 별개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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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 실습교육지원, 아주대·연대 원캠·전북대 선정
경동대·경복대·경운대·동의과학대·세명대, 교육형 기관 선정…표준형 6억원, 교육형 2억원 지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사립대까지 확대된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에 아주대‧연세대 원주캠퍼스‧전북대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했다. 선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준형 수행기관은 아주대학교 ‧연세대 원주캠퍼스‧전북대가 선정됐다. 표준형 기관은 교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시설을 인근대학 학생‧교수진, 인근병원 간호인력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일종의 거점 교육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한다. 표준형 기관은 올해 말까지 최대 6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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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상담·임종돌봄 수가 신설된다
호스피스 기관 재지정제 도입·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질 관리 강화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연명의료 상담 수가와 임종돌봄 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호스피스 기관에 대한 재지정제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를 거쳐 24일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비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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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 눈꺼풀경련 적응증 획득
미간주름,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눈가주름 이어 ‘4개 적응증 확보’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 20일 식약처로부터 ‘나보타주 100단위’의 눈꺼풀경련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로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적응증 추가로 나보타는 미간주름,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눈가주름 및 눈꺼풀경련 등 총 4개의 적응증을 확보하게 됐다.이번 승인은 본태성 눈꺼풀경련 진단을 받은 성인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상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본 임상 시험은 경련이 있는 안면 근육에 나보타 또는 보톡스를 1회 투여한 후, 총 12주간 매 4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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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본진료료 인상 본격 검토
심평원,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 발주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본진료료 개선방안과 상대가치 개발 연구’를 발주하면서 기본진료료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진료시간 등 기본상대가치뿐만 아니라 정책요소도 개편 방안에 포함돼 의료전달체계 합리화가 기대된다. 심평원은 지난 21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 용역 공고를 냈다. 수행기간은 1년이고 사업예산은 2억원이다.사업 추진 배경으로 심평원은 ▲기본진료료가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도 도입 이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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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들 파업 불사 복지부 앞서 집회 연다
지병협, “중소병원 죽이는 정부 정책 계속되면 의료전달체계 붕괴”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 이하 ‘지병협’)가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정책에 맞선다. 중소병원 죽이기 정책이 계속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지병협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궐기대회는 약 10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병협은 환자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의사들이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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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년 총선 겨냥 주요 정책 실현에 역량 결집
총선기획단 발대식 갖고 본격 활동 나서…각 정당에 선제적 정책 제안 계획책임당원 활동 권고 및 총선 출마 의사회원 현황 파악도 나설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이 제안하는 의료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는 2020년 4월 진행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극 대비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은 23일 오후 2시 의협 임시회관에서 발대식과 함께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사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 과정에서 의협 정책을 제시해 명실상부한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총선기획단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다양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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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 효능 재 논란에 대웅제약 ‘한 숨’
'식약처 재평가 받고, SCI급 저널 임상 등재에도...'바른의료연구원 ‘과장광고’ 지적에 대웅 조목조목 반박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연간 1000억원 매출의 ‘국민 간장약’ 우루사가 또 다시 효능에 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식약처 재평가 및 추가 임상 등을 통해 효능을 확인했음에도 이어지는 문제 제기에 제조사인 대웅제약은 고개를 젓고 있다.지난 2013년 한 약사단체 발간 서적에서 ‘간 기능 개선’효과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웅제약이 강하게 대응하며 논란 끝에 2017년 식약처가 재평가를 통해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피로, 전신권태’ 효능을 인정함으로써 일단락 됐던 것인데 이번엔 한 의사단체에서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것.바른의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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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원내 의약품 매출 TOP5 제품은?
SK플라즈마 헤파불린 108억으로 1위…로슈 아바스틴 87억, MSD 키트루다 85억 2, 3위 랭크59개 품목이 전체 3200억원 규모서 44% 점유…대부분 다국적제약사 제품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서울아산병원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의약품은 무엇일까? 일간보사·의학신문이 서울아산병원 의약품 입찰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SK플라즈마 헤파불린이 108억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한국로슈 아바스틴 87억, 한국MSD 키트루다 85억 등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4위에는 녹십자 정주용 헤파빅주 81억원, 5위 한국얀센 레미케이드주사 81억원, 6위 녹십자 알부민주20% 78억원, 7위 한국애브비 휴미라펜주40mg/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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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표시제 유예기간 연장되나
관련업계. ‘재정적·행정적 손실 2000억대, 유예기간 연장해야’여당 관계자, ‘관련 업계 어려움에 공감’…식약처, 연장부담에 ‘심사숙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전성분표시제를 두고 관련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식약처가 유예기간 연장에 나설지 주목된다.지난 2016년 개정된 약사법에 근거한 전성분 표시제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포장 및 용기에 주성분은 물론 유효성분의 분량, 보존제의 함량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한 제도다.당초 2017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재고 의약품 처리문제로 지금까지 유예돼 왔다. 사용상 문제가 없는 의약품이라도 포장이나 용기에 전성분 표기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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