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활의료도 ‘국가책임제’로 가자”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컨트롤타워 신설 및 운영지원비 근거 필요” 지적최도자 의원·의협·재활의학회, 토론회…수가 개발과 민간 지원 등 개선안 논의

장앤인의 삶의 질 향상,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권역재활병원. 하지만 전문치료 인력 확보와 법률적 근거 미비, 부족한 재원 및 열악한 지리적 요건이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권역재활병원과 치료 수요 대비 부족한 재활치료 시설, 의료수가 개선 등이 필요한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가 개최한

산재보상 심사 비리 검찰 적발

브로커·공단 직원·자문의사 등 39명 적발…브로커 불법이득 '76억원' 취해

산재보상 관련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금품로비를 한 일당과 근로복지공단 직원, 자문의사,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산재보상 심사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브로커를 중심으로 유착된 관계자 16명을 구속기소, 2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39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 16명은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을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사건을 위임받아 환자들이 받은 산재보상금의 20~30%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들은 원무과장 등을 통해 높은 장해등급의

의협, 제증명 수수료 규제 강행시 헌법소원 추진

‘의사 직업수행 자유 방해 등 기존법과 상충, 법적 대응 불사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정부가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행할 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방해하는 등 기존 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추무진 회장<사진>은 28일 ‘의협 제35차 종합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추 회장은 “복지부 고시 이후 의협 상임위원회에서 대응책을 의논한 결과, 법적으로 의사들의 직업수행에 대한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며 “만약 행정예고대로 입법안이 진행될 경우

의협, 의학 학술제전 개최…미래의학 비전 제시

인공지능, 정밀의료 등 댜앙한 심포지엄 마련 …의사회원 3748명 사전등록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학 학술제전을 통해 미래의학의 비전을 제시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30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될 ‘제35차 종합학술대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회의 의의와 목적을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장인 추무진 의협회장<사진>은 “지난 3년 전에도 국제의학 박람회 수준으로 개최했는데 이번에도 큰 규모로 진행된다”며 “국제 학술대회인 만큼 해외 의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의협이 나아가야할 방향

한독, 케토톱 독자 생산한다

음성공장에 300억 투입, 최첨단 ‘플라스타 생산공장’ 준공

한독이 일반의약품 주력품목 ‘케토톱’ 독자 생산에 들어간다. 그동안 태평영제약 공장시설을 이용, 생산해 왔다. 한독(대표 김영진)은 27일 오전 11시 충북 음성공장에서 ‘플라스타 생산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독은 2014년 태평양제약 제약사업부문을 인수하며 붙이는 관절염 치료제 ‘케토톱’을 확보했으며 이번 ‘플라스타 생산공장’ 준공으로 자체 생산 능력까지 갖추게 됐다. 한독은 300여 억원을 투자해 2015년 6월 음성공장 부지에 ‘플라스타 생산공장’을 착공했으며 올해 6월 19일 식

항생제 처방 가감지급률 5% 확대

목표제시 달성·70% 이상 패널티 방식 적용…2018년 상반기부터 적용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산률이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확대 조정, 적용 방식도 목표달성 방식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加減)지급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 대해 가산

'응급의료, 전달체계-메뉴얼 강화해야'

하드웨어 아무리 구축해도 '골든타임' 놓치면 무용지물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삼킨 어린이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응급의료체계의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응급상황시 대처할 수 있는 메뉴얼의 점검과 확립 등 소프트웨어를 정립해야 이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번 어린이집 사망 사고 역시 사고가 난 뒤 한 시간이 지나서야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뿐 아니라 조치과정도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전주 소아환자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별반 다름없다는 것이다.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고발생 당시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를 인

'실리콘겔 인공유방' 안전관리 강화된다

수술 후 3년 되면 MRI로 파열여부 확인-그 후 2년마다 파열 여부 검사 권고

유방암 치료나 미용 등에 사용하는 실리콘겔 인공유방의 사용 시 주의사항이 허가사항에 반영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실리콘겔인공유방’ 5개 업체 8개 제품을 재평가해 사용방법, 사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추가하는 재평가 결과를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재평가는 유방암 치료나 미용 등에 사용되는 실리콘겔인공유방이 수술 이후 파열, 구형구축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5년 10월 재평가를 공고하고 진행됐다.실리콘겔인공유방 부작용 건수는 2013년 1,176건, 2014년 940건,

진주의료원 대체 공공의료기관 생기나?

'대통령 공약사항'...보건노조ㆍ도민운동본부 7월말까지 서명운동

4년 전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의료기관 설립 운동이 본격 시작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최근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국민정책'을 제안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두 단체는 "진주의료원이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국민 정책운동을 제안한다"며 "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나라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서부경남이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

광주 의사단체 ‘보험범죄 척결' 나선다.

지방 경찰청 주도 11개 기관단체 공동대응 협약

광주지역 의사단체와 유관기관이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7일 광주광역시의사회(회장 홍경표) 등 보건의약단체, 금융감독원(선임국장 정성웅),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상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형호), 손해보험협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양식), 생명보험협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현춘순) 등 유관 11개 기관 단체와업무 협약식을 갖고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는데 힘을 모아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비키라, 제파티어 누가 이길까?

서울대병원 잇따라 입성…효능·복약 순응도 경쟁기존 제품 순베프라+다클린자, 하모니-소발디 긴장

애브비 C형 간염 치료제인 비키라가 한국MSD 제파티어에 이어 서울대병원 입성에 성공해 본격적인 시장 경쟁 신호탄을 쏘았다.서울대병원은 최근 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애브비 비키라에 대한 원외 처방을 승인했다.비키라는 국내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은 유전자형 1b형 환자에서 내성 우려 없이 100% 반응률을 나타냈으며 또한 1a형과 1b형 모두 투약 전 NS5A 내성 변이(RAV) 검사 없이 처방할 수 있다는 점은 명백한 장점이다.애브비의 비키라가 유럽학회에서 지난 2016년에 발표한 리얼 데이터를 보면 C형 간염 환자 5700명

정기양 교수 항소심 첫 공판 ‘양형부당’에 집중

변호인측, ‘청문회 당시 순간적인 질문에 대한 우발적 답변 정상참작’ 요구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국회 청문회 당시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양형부당’에 주로 집중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27일 오후 3시 20분 고법 302호에서 정기양 교수 항소심 공판(사건번호: 2017노1528)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첫 번째로 열리는 항소심 재판으로 정기양 교수 변호인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정기양 교수 변호인 측이 밝힌 항소 이유는 ‘양형을 낮춰 달라’는 것이다.변호인

어린이 건강증진 위한 민관 협의 시작

정부‧학회‧의사회 협의체 구성…출산·육아부담 경감 '초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7일 소아과학회 및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와 ‘소아청소년과 발전지원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 시대 영유아와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어린이 필수 의료체계 인프라 확충‧유지, 부모 육아상담 지원 등 어린이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저출산이 심화되는 시기에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소아청소년과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

5개 의약단체 ‘현지조사 개선협의체’ 본격 가동

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 의약단체 중심 개선 방안 논의 시작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5개 의약단체가 정부의 현지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현지조사 개선협의체’가 지난 4월 19일 준비간담회에 이어 6월 23일 첫 번째 정식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가동됐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는 4월 준비간담회를 통해 정부 주도가 아닌 의약단체 주도하에 현지조사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6월 공식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대개협 상처 회복하는 일만 남았다

전임 집행부와 인수인계를 두고 법적공방까지 벌여왔던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의 집안싸움이 최근 평의원회 투표를 통해 사실상 일단락 됐다. 물론 노만희 회장은 여전히 '전임 집행부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찜찜한 모양새지만 ‘소송을 멈추자’는 평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소송과정에서 입은 서로간의 상처를 회복하는 일이 남았다. 그 첫 걸음이 바로 김일중 전 회장이 역으로 제소한 '명예훼손' 철회 여부다. 물론 1년간 진행된 소송 중에 서로 감정적 발언이 오갔